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안 ‘날치기’

한나라당 시의원들, 한밤 몸싸움속 단독처리
야당·시민단체 “민주주의 짓밟은 폭거”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장 불신임안 내기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은 전쟁터였고 폐허였다. 시의원들은 드잡이를 벌였고, 공무원들은 한나라당의 호위병으로 돌변했다. 1급 장애인인 민주당 시의원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실신했고, 시의장은 의사봉을 벽에 두들기며 회의를 강행했다.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통합의견 제시안이 5분 만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날치기로 찬성 의결됐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한나라당)은 22일 0시15분께 성남시 공무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야당 의원들에게 자리를 빼앗긴 김 의장은 의장석 옆 의사팀장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온 의사봉으로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한나라당 시의원 20명은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하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임시회를 끝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은 여당·시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격렬히 충돌했고, 민주당 정기영(1급 장애인) 시의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주·민노·국민참여당 등 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이 의사팀장 자리에 앉아 안건을 처리한 점, 상임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한 점 등을 들어 통합안 처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장은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이어서 거수 표결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 자료를 증거로 통합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기로 했고,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성남시의회의 통합안 의결에 따라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성남권 통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남·광주·하남시가 통합되면 인구 135만명으로 울산(111만명)을 제치고 전국에서 일곱째로 큰 거대 도시가 된다. 또 통합시장은 건축허가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권한을 갖게 되며, 부시장도 2명까지 둘 수 있다.

한편 ‘성남 관제·졸속통합 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6~17일 시민 2013명에게 전화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통합에 반대하고, 3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여부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의견이 79.5%로 ‘의회와 시장이 결정’(14.9%) 의견을 압도했다. 대책위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