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법원장 ‘시국사건’ 대응책 논의

‘형사단독 판사 경력 상향’등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맡았던 법원을 포함한 수도권 법원 원장들이 25일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주재한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용산참사’와 피디수첩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이태운 원장과 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이인재 원장, 강기갑 대표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의 김이수 원장, 서울 동부·북부·서부지법 원장과 의정부지법 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인천·수원·춘천지법 원장, 사법연수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14명이다.

박 처장은 법원장들에게 △형사단독 판사의 법관 경력 상향조정 △재정합의를 통한 주요 단독사건 합의부 배당 △로스쿨 수료자 법관 임용 방안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사 분리 임용 등 대법원의 제도 개혁안에 관한 의견을 묻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법정변론 경연대회 참관 및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실무교류 협약식 체결 뒤 이어지는 ‘티타임’ 형식을 취했지만, 최근 사법부 안팎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예상 시간을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로스쿨 도입과 법관 인력 구조상 2~3년 뒤에는 형사단독 판사의 경력이 부장판사급 등으로 자연스럽게 상향되고 전문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 법원장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가사나 민사고액 사건 등을 맡는 주요 단독재판부의 경력과 전문성도 함께 높여가는 한편, 예규로 정한 판사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관한 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단독 판사 경력을 높이는 방안은 예전부터 늘 추진됐지만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 상황에서 특별히 제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