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남일당 일대 3월초 철거

건물 20곳 보상 미합의로 재개발사업 난항 전망

'용산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자들이 철수함에 따라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인근의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25일 남일당 건물 주변에 설치된 농성 천막과 현수막, 걸개그림 등을 떼어내고 건물을 완전히 비웠다.

이에 따라 일단 이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재개발 조합'이 법적으로 남일당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조합측은 남일당 건물과 주변에 있는 다른 공(空) 빌딩에 대한 철거는 3월 초에나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겨울철에는 재개발 건물의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서울시의 지침에 구청과 조합 측이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 구역에는 남일당 건물 외에도 세입자와의 합의가 끝나 빈 건물이 많지만 겨울이 끝나기 전에는 철거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보상이 마무리된 건물은 다른 남은 문제도 없어 날만 풀리면 바로 철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남일당 일대에 대한 철거가 시작되더라도 이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구역내에는 여전히 상당수의 건물에 대해 조합과 세입자 간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의 암초로 작용할 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 범대위의 지원을 받은 남일당 건물 세입자와 달리 민주노동당의 도움을 받는 인근 건물 20곳의 세입자 27명은 현재 조합과 보상 협상에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재작년 8월 이들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작년 5월 인근 재개발 구역의 명도 소송과 관련해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건물 세입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도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아 서부지법의 명도 소송도 언제 결론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소송이 아니라면 세입자와 조합 측이 보상에 합의해야 하는데, 보상 협상은 시작도 못 한 것으로 알려져 언제 이들 건물의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민노당 용산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세입자와 조합 간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세입자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조합 측에서 잘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고 한 세입자는 "아직은 언론에 우리의 입장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양측의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세입자 측에서 명도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