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작수사 출석불응 검토”…경찰 “민노당도 조사”

방대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장(맨 왼쪽)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민주적 노조활동을 불법 정치활동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기획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경찰 ‘짜맞추기 수사’ 논란
전교조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
대검 “헌법 7조 어긴 중대사안”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했거나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로 정진후 위원장 등 주요 간부 61명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집단적인 출석 불응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지난번 교사 시국선언 때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며 “불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불러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에 과연 협조를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혀, 불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교조는 2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61명에는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는 물론 대부분의 시·도 지부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는 공무원이 당원이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불법이지만, 비정기적인 후원금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 대변인은 “전교조 주요 간부들 가운데 당원이나 후원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은 현재 없다”며 “일부 비정기적 후원금을 낸 사람들을 당원으로 몰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요 간부 8명이 출석요구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윤진원 대변인도 “전공노와 전교조를 말살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악의적인 조작수사와 별건수사에 대해 민주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대처 방침을 밝혀 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7조를 어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행안부는 “가입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28일부터 하루 20여명씩 소환해 한달 남짓 동안 당원 가입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 박용만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1인당 1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돈이 민주노동당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명목이었는지) 후원금 계좌 등을 관리하는 당직자를 불러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김경욱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