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준 이상 소득 모든 사람이 누려야”

‘기본소득 서울선언’ 채택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기본소득 서울 선언’이 채택됐다.

27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국내외 참가자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지역 공동체에서부터 국가 단위,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의 실현을 모색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제도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기본소득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이어 선언은 “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지렛대”라며 “그 자체로 현대사회의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관련 국내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모임인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마련한 이번 선언엔 모두 600여명이 서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현대적 기본소득 이론의 창시자인 필리퍼 판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도 참가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