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암울한 사회신입생들

정부는 경제위기 때문에 신규 채용인원 연봉을 20%가량 인하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지금 막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왜 정부와 기업의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아무 관련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지우는가? 하는 도덕적인 의문은 차지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대통령의 ‘공기업 신규채용인원 연봉인하’는 매우 좋지 않은 정책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신입사원들의 연봉을 인하한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첫째 주택마련이다. 1월 21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이 1억7245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8278만 원보다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결혼비용에서 신혼집 마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55.9%에서 2009년 72.7%로 높아졌다는 암울한 보도를 했다. 이것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주택에 대해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이다. 자신만의 주택을 가지려고 10년에서 20년 가까이 투자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비용을 소비하는 것이다.

둘째 출산의 저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매우 우려해왔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을 사교육 열풍에서 찾았다. 일면 일리는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나날이 늘어나는 주택마련문제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신입사원 연봉인하방침, 사교육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출산의 저하를 가져왔을 것이다. 20-30대 신혼부부들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출산을 포기하는 맞벌이 부부로 남던지 아니면 출산을 집중하여 한아이만 낳아 잘 기르는 것으로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것은 (정부도 인식하듯이) 바로 머지않은 미래 우리사회의 위기로 심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소비의 저하다. 현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부자감세와 노동자들의 월급인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했고 국가 공공근로를 통해 88만원 세대를 양산해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반으로 기업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자감세를 폐지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케인즈 주의에 의거한 88만 원짜리 비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앞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88만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자본주의 기초 중에 기초다!

소비력이 저하된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 그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는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위기의 극복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위기의 해소는 잘못된 국가정책의 시정이 그 첫 단추이다. 먼저 부자감세를 폐지해야한다. 세계화시대 부자들은 꼭 한국에서만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산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야한다.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출산율 저하를 막고 소비를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한국의 이상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신혼부부가 10년에서 20년까지 주택에만 투자하는 나라가 과연 세상에 어디 있는가? 200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버블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몇 년 내 시작될 부동산 버블의 붕괴조짐은 연초 부동산시장의 전세대란이라는 혼란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가 부동산 버블의 더블딥 현상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절한 수요공급과 함께 부동산 버블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연착륙 정책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것은 청년실업 400만의 시대, 청장년 프리터(생계형 알바) 230만 시대라고 한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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