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고문 근절” 청소년들의 열띤 2박3일

2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세부 결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250명 합숙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열어
한국 인권상황 검토 20여개 권고안 채택

“한국의 특수한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의거해 국가보안법을 수정 또는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은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중국 대표)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모든 사람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회·시위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여하면 학교에서 징계를 내립니다. ‘이런 부당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도 대표)

28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법학관 세미나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대표들이 한국 정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UPR)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196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다만, 이날 회의는 ‘모의 상황’ 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고려대는 지난 26일부터 3일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열고, 청소년들이 직접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것처럼 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모두 250여명의 청소년들이 인권 상황 심사를 받는 한국 정부 대표단, 심사를 수행하는 이집트·필리핀·중국·인도 등 2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았다.

한쪽에선 유엔 회원국이 서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 회의가 진행됐고, 다른 편에선 군가산점 문제, 정보 프라이버시권, 청소년 집회·결사의 자유, 안락사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실무그룹 회의’도 진행됐다.

앞서 250여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열린 ‘모의 인권이사회’를 위해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우리나라의 실제 인권상황을 샅샅이 훑었다. 중국 정부 대표단 역할을 맡았고, ‘군 가산점’ 실무 분과 실무회의에도 참여한 ‘비학생 청소년’(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권오선(18)군은 특유의 사투리와 거침없는 발언으로 좌중을 휘어잡았다. 권군은 “모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엄연히 일어나는 인권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헌법에 모두 있는 것인데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피부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20여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해 고문을 방지·근절할 것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노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할 것 등 약 20여개 조항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