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토목사업 ‘갈아엎은 새만금’

새만금 용지 개발 계획 현장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농업용지 30%·산업용지 70% 개발계획 확정
산업용지 8개분야로…10년내 공정 70% 마무리
정권 입맛따라 목적도 변질돼 엄청난 비용 초래

전북 새만금 간척지가 20여 년 동안의 진통 끝에 ‘아리울’이라는 새도시 이름으로 개발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새 개발계획은 식량 자원 기지로 출발했던 새만금 사업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개발 논리’를 앞세워 또 하나의 대형 기업도시를 탄생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아리울, 어떻게 개발되나 29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의 뼈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때까지 2만8300㏊의 면적에 이르는 전체 간척지 가운데 농업용지 72%와 산업용지 28%로 정해 추진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30%와 70%로 뒤집어, 농업용지를 대폭 축소했다. 산업용지 기능도 관광·레저·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8가지 분야로 확대해 개발을 진행한다. 이밖에 오는 2013년까지 새만금~고군산군도 연륙교(총 8.77㎞ 길이)를 만들고,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 작업도 진행한다. 방조제·다기능 부지는 2017년까지 ‘메가 리조트’로 만들고,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방조제 도로 높임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21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숱한 논란을 낳았던 새만금 수질을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오는 2020년까지 2조9905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공정의 71%인 1단계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업은 2021년 이후 진행하도록 짜여져 있다.

■ 20년 동안 ‘갈팡질팡’ 새만금 사업 속도가 더뎠던 이유는 사업 자체가 애초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탓이었다. 1987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서해안 간척사업의 하나로 계획한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를 되살려 낸 것은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였다. 노 후보의 공약은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고, 1991년 11월 새만금 간척사업 기공식을 강행했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해양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우려 등으로 사업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자, 1999년 1월 당시 유종근 전북지사가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고 5월에는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중단 결정이 다시 뒤집힌 건 2년 뒤인 2001년 5월이었다. 정부가 ‘사업 계속 추진’을 결정하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33㎞ 구간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0월에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다시 바뀌었다. 지난해 6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후속 조처로‘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1991년 착공 이래 20년 가까이 걸렸다.

■ “최악의 토건 사업 사례로 남을 것” ‘잘못 꿴 첫단추’로 추진 과정 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새만금 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뤄진 대형 토목사업의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는 “생태 훼손을 무릅쓰고 진행한 대형 간척 사업의 성격이 뚜렷한 목적 없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정권 입맛에 따라 국책사업 성격을 바꾼 데 따른 논란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도 “새만금 개발계획의 내용은 원래 목적인 농지개발이 거대한 개발계획으로 전락한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