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서 딸 바뀐 부모에 7천만원 배상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간호사의 실수로 18년 전에 뒤바뀐 신생아를 키워온 어머니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7천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도 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뒤바뀐 줄 모르고 실제로는 남의 자녀인 B양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A씨는 B양의 혈액형과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딸이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과 함께 친딸을 찾을 수 있게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을 공개하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에 위자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병원 측으로부터 출산 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사건 당일 이 병원에서 태어난 여아는 두 명뿐이고 다른 C양은 D씨 부부가 키우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B양과 D씨 부부가 친자관계임을 확인해 사실상 D씨 부부가 키우는 C양이 A씨의 친딸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나확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