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창원 ‘고법 원외재판부’ 생겨

전주·청주엔 1곳씩 추가 설치

항소심 재판부가 없는 강원도 춘천과 경남 창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신설되고, 이미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에도 추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1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고법 원외재판부를 확대 설치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자로 춘천에 1개, 창원에 2개의 원외재판부가 각각 신설되고, 기존에 원외재판부를 1개씩만 운영하던 전주와 청주에도 1개씩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북·강원·경남·충북지역 주민들은 독립된 항소심 법원이 없어 재판청구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원지역은 중요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돼 있어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