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동결한다더니 ‘눈가림 인상’

‘1포인트=1000원’ 복지포인트 1명당 평균 58만원 올려

전국 지방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한다고 선언하면서 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큰 폭으로 올려 사실상 임금을 부당하게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경우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한 사람당 평균 582.9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전 공무원에게 확대 시행된 제도로, 공무원연금매장을 비롯해 서점, 등산용품점 등에서 1포인트당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해 1인당 평균 1561포인트에서 올해 2434포인트로 873포인트를 올려 가장 높은 인상률(56%)을 기록했다. 평균 87만3000원 정도 늘어난 셈이다. 중구가 1622포인트에서 2445포인트로 823포인트, 양천구가 20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로 800포인트 인상했다. 서울시는 1730포인트에서 2060 포인트로 330포인트 올렸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시가 1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로 400포인트 인상했고, 광주시가 10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 대구시가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부산시가 11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로 각각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전북, 충북은 지난해보다 100포인트씩 올렸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복지포인트를 지난해 수준인 1250포인트로 정했고, 경남도는 100포인트 줄인 900포인트로 결정했다. 중앙부처도 평균 400~500포인트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다고 하고 뒤로는 복지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에 해당한다”며 “이런 생색내기 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