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의원, 비례대표냐 직선이냐

교과위의 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한나라당 간사(왼쪽)와 안민석 민주당 간사가 1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협의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봉규 기자 [e-mail]

교육자치법 여야 줄다리기
한나라, 비례대표 주장

‘6·2 지방선거’에서 뽑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 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1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막판 진통을 겪었다.

핵심 쟁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배출되는 교육의원 77명의 선출방식이다. 시·도 의원들과 함께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육의원들은 시·도 교육 법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계의 국회의원’으로 불린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교과위 법안심소사위에서 합의한 대로 교육의원을 정당이 추천해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자는 반면, 민주당은 주민 직선을 주장하고 있다.

임해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는 “경기도의 교육의원은 7명인데,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구 중 가장 큰 곳의 인구가 227만명에 이르러 국회의원 선거구 몇 개에 해당하는 등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고, 재보선이라도 치르면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 주민 직선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교과위 간사는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를 추천해 비례대표로 뽑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이런 엇갈림 속엔 정치적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 당 지지율이 높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가면 교육의원 77명 중 ‘3분의 2’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교총·학부모 단체 등이 반대하는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무리하게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교육감 예비후보등록(2일)과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19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되는 탓에 여야 교과위 간사는 이날 만나 접점을 모색했다. 이들은 한때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대신 교육의원의 정원을 135명으로 증원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은 2년 이하로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절충점을 모아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이 안이 거부돼 재협상을 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