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보수성향 강화…옛 비리재단 복귀 우려

2기 위원에 뉴라이트 활동 보수인물 늘어
대부분 ‘공공성’보다 ‘사유재산권’ 더 중시

재단 비리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2기 위원들이 1일 보수 성향 인사들 위주로 채워졌다. 이들 대부분은 사학의 공공성보다 사유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상지대 등 여러 대학에서 비리 혐의로 쫓겨난 옛 재단들이 학교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임기 2년의 사분위 2기 위원에 정재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김성영 성결대 교수,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 배경율 상명대 부총장,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정재량 위원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를 지냈고, 2008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성영 교수는 2005년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재단 이사진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학수호 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아 사학법 개정 반대를 주도했다. 그는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위원 가운데 임기를 마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와 김영석 연세대 교수는 중임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천한 진보 성향의 김윤자 한신대 교수와 채종화 경상대 교수, 당시 여당인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분위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2기 사분위는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장희 교수와 일부 중도 성향 인사를 빼고는 보수 성향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 때문에 보수와 진보 위원들의 비율이 6 대 5로 균형을 이뤘던 1기 사분위에 견줘 지나치게 보수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거용 교수는 “1기 때는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뤄 모든 문제를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2기 사분위는 위원들의 성향이 한쪽으로 쏠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학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문기 옛 재단 이사장의 복귀를 반대하며 이날 1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지대의 우영균 교수협의회 대표는 “사분위가 비리를 저지른 옛 재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학은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전국에선 상지대를 포함해 세종대, 광운대 등 12개 대학이 사분위의 심의를 받고 있다.

이춘재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