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2012년 전국확대

군 지역 제외 144개 시·구 전체…인구 95% 해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자체에 거주한다.

지금은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서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다.

종량제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2011년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정책도 사후 재활용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전환해 모든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7년 기준으로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1만5천t에 이르며 계속 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소형·복합찬기 보급 ▲저소득 취약계층에 식품 기부 ▲한식의 낭비요소 없애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 세부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12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0%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화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