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국공립 보육시설 절실한데…

연도별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

민간선호 8.9%뿐…정부, 증설 계획조차 없어 ‘엇박자’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소속 조합원 1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전체의 48.1%(765명)가 자녀를 맡기고 싶은 보육시설로 국공립 시설을 꼽았고, 24.1%(383명)는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답했다.

민간 보육시설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8.9%(141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8.2%(926명)는 보육료 수준도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1090명)가 ‘참고만 할 뿐 선택 기준은 안 된다’고 답했다. ‘선택 기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7.2%(274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맞벌이가 74.4%(1183명)였고, 연 가구소득이 평균 6400만원에 이르는 등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들이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수입이 비교적 안정된 노동자들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하는데,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들에게 발목이 잡혀 국·공립 시설 증설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그동안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10년까지 2700곳의 국·공립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2008년 기준으로 국·공립 시설은 1826곳(5.45%)에 불과했다. 이 계획마저도 이명박 정부 들어 2012년까지 2119곳을 만드는 것으로 후퇴한 상태다. 또 올해 국·공립 보육시설 신규 설치 목표는 29곳으로, 지난해의 80곳에 견줘 51개나 줄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