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질환자 교도소 자살에 국가 배상”

“교도관이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했다”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살한 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정신착란증세가 심해 전주교도소 근무자에게 자살에 대비해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거나 폐쇄회로TV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 친형과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다, 2005년 8월 교도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유족들은 최씨가 자살하도록 방치한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국가는 손해액 20%와 위자료 등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이웅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