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단체에 ‘시위 불참 확인’ 요구

정부가 한국작가회의 등 일부 문화단체에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국작가회의 등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달 문예진흥기금 지급이 결정된 작가회의와 민예총 대구지부 등지에 공문을 보내 "본 단체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돼 있으나 실제 불법ㆍ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향후 불법ㆍ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뿐 아니라 관련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계간지 발간과 '세계 작가와의 대화' 개최, 4ㆍ19 5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등의 명목으로 3천4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을 받게 돼 있다.

도종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확인서 제출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성부 등도 광우병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 두 곳에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 이에 응하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두 건의 행정소송에서 각각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고미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