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시의원 3명중 1명 ‘비리 얼룩’

‘중도낙마’ 구청장만 4명
“재보궐 선거에 52억 낭비”

지난 2006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지역의 구청장 25명 가운데 36%인 9명이 뇌물수수·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을 받은 구청장 중에서 4명은 구청장직을 잃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최규식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의 직무 실태 현황을 발표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지역 구청장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청장직을 잃은 사람은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 3명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1명 등이었다.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은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속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사립 전 동대문구청장은 부하 직원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구청장에서 물러났다가 법정 구속됐다.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은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직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서울시의원 96석도 싹쓸이했지만 이 가운데 33%인 32명이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4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3명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2명이 시의원직을 잃었다.

한나라당 소속 지역구 구의원 중에서도 뇌물·도박·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사퇴한 이가 1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현재 구의원직 8자리가 비어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지난 선거 때 한나라당은 서울시 전체 지역구 구의원 366명 가운데 64%인 233명을 당선시킨 바 있다. 민주당에선 구의원 1명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서울지역 선출직들이 비리 혐의로 대거 직을 잃음으로써 구청장 3건, 시의원 6건, 구의원 5건 등 14건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모두 52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선거행정 관리비용과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 등을 계산하면, 구청장 선거엔 8억원, 시의원은 3억, 구의원은 2억원이 들어갔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