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과의 전면전 선언

특수ㆍ공안부 대거투입…인지수사 확대방침
비상대책회의서 불법선거운동 대책발표

검찰이 9일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부 외에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도 대거 투입키로 하는 등 선거사범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가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상향하고, 특수부ㆍ형사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며, 초기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불법선거운동대책을 발표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선거사범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외에 단계적으로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2명(검사 92명)을 차출할 방침이다.

또 최근 선거사범이 급증하는 등 선거운동이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선거의 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구속 사건이나 다액 사용, 다수인 동원, 신종 선거범죄 등 주요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인지 수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검찰은 여론조사나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선거운동과 설명절을 전후한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놓고 수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앞서 대검은 이달 초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를 전후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서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웅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