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만으로 졸속 평가…“수리 모형실험도 안해”

‘4대강 환경평가’ 왜 엉망인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착공되면서 낙동강 하류의 경남 창녕·의령·함안군 지역에 침수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낮은 지대가 많은 이 곳에 13m 높이의 함안보가 건설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침수 피해 면적이 13㎢로 넓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침수 피해가 43㎢로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결국 정부는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7.5ｍ에서 5ｍ로 2.5ｍ를 낮추겠다며 몸을 낮췄다.

정부의 이런 주먹구구 셈법은 이미 부실 환경영향평가에서 예고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시공사가 기본계획을 확정한 다음, 환경부에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시공사는 통상 기본계획을 세운 뒤 환경부의 보완 요구를 반영한 실시계획을 만들어,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아직 최종 실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계획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환경을 고려하기는커녕 수질, 안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안전과 수질 문제다. 보 건설공사로 강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제 지역의 40분의 1정도의 모형을 놓고 수리 모형실험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하지 않고 있다. 치수 사업의 가장 핵심인 보의 수문 위치에 따른 주변의 홍수 피해나 지형 변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4대강 주변 지역의 홍수 문제는 물론 주변 제방의 안전 문제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질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1월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물에서 비소와 수은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기준을 초과해 대규모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환경부가 수질모니터링 실험을 했을 때, 대규모 준설이 이뤄진 경우를 가정하고 실험을 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민주당 4대강공사저지특위 간사)은 “수은ㆍ비소같은 중금속이 미국 대기환경청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오염 퇴적층에 대한 현장 조사도 없이, 또 치수 계획의 핵심인 보의 수문 운영방식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며 “부실과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가 재앙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권은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