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퇴적토 조사 않고 정부 “문제없다” 거짓 해명

환경영향평가때 표층만 분석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강바닥 아래 퇴적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이 사업 공사 현장에서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퇴적토가 나오자 환경영향평가 결과 퇴적토가 문제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는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7월 내놓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2009년 7월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낙동강 바닥 10곳의 하천 저질(강바닥 퇴적층)을 조사한 결과, 오염도가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이번 조사는) 표층 시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준설토 오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적층의 층별 분석이 필요하다”며 “추후 시추조사를 통해 퇴적층별로 분석해 본평가 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붙여놓았다. 강바닥 아래 퇴적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니 본평가서에는 이를 조사해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두달 뒤인 지난해 9월 나온 본평가서를 보면 추가조사 없이 ‘초안’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인 동부엔지니어링㈜은 9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 사이의 기간이 두달뿐인데다,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침 그 기간에 큰비가 와서 강바닥 아래 퇴적토를 채취할 수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퇴적토 조사를 사후 환경영향평가로 연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퇴적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