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계좌”-민노당 “자동이체 했을뿐”① “미등록 계좌에 55억”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왼쪽)과 우위영 대변인(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후원금이 들어오는 시엠에스(CMS) 통장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② 당계좌 왜 들여다보나 - 법원 “압수수색 불필요” 이미 기각
③ 수사 형평성 논란 - 2006년 한나라 당원명부 제출 거부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노당 정치자금 조성 부문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정치적 의도를 띤 과잉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 ‘불법계좌’-‘미신고 계좌’ 논란 경찰이 10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비공식 계좌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이 민노당 공식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민노당의 정치자금 문제로 급격하게 비화했다.

이에 민노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신고가 누락됐을 뿐, 당비·후원금은 입금액수 그대로 당의 공식 계좌로 이체되고 회계 감사까지 받고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일축했다. 문제의 ㄱ은행 계좌는 1998년 민노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 때 개설한 것으로, 그동안 회계 책임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신고 과정에서 누락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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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이 비공식 계좌가 자동이체(CMS) 전용계좌인 만큼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다. 민노당 관계자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당비·후원금만 매년 3만5000건 정도를 받는 계좌”라며 “오병윤 사무총장 취임 이후인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모두 53억72만원을 자동이체로 받아, 선관위 등록 계좌로 전액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돈세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당비를 내고 받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불법행위”라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당의 미등록 계좌를 발견했을 경우, 중대한 사안이면 선관위가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고, 경미할 때는 계도 차원에서 신고하라고 안내한다”며 “단순히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당비를 받았다가 신고된 계좌로 옮겼다는 점을 사법당국이 받아들인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수사’ 논란 경찰 수사가 원내 정당의 정치자금 쪽으로 확대되면서 ‘정치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노당은 “경찰이 당원명부와 투표기록까지 확보하려는 것은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며 “경찰 수사는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검증영장 불법집행 등이 어우러진 정치수사의 종합판”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에서 민노당을 대리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검찰 기소가 무죄로 판결나자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압박하는 전형적인 별건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실제로 매우 강도 높게 전교조·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의 주요 조합원 800여명 가운데 당비 납부 혐의가 있어 보이는 수백명을 대상으로 자금추적을 벌여 270여명이 ㄱ은행에 개설된 민노당의 비공식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비공식 계좌에서 이들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270여명의 입금내역은 이미 다른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만큼 굳이 이 돈이 들어간 민노당 쪽 계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노당 쪽은 경찰이 문제의 계좌를 열어봐 당비 입금내역 전체는 물론 돈을 이체한 다른 공무원들의 신원까지 파악하는 ‘가외수입’을 노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경찰이 민노당 계좌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다른 당원·후원자의 명단도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안기관이 야당의 계좌를 열어 누가 돈을 보냈는지 일일이 확인하게 될 경우 정치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형평성 시비 경찰 수사가 과거에 비해 과도하다는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06년 4월 한나라당의 홍성군수 출마 후보자 2명이 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잡고, 이 지역의 입당원서 등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았다. 그러나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에 밀려 당원명부를 입수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또 검찰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령당원’ 모집, 당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당원 수가 폭증했던 한나라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당원명부는 생명”이라며 제출을 거부했고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정유경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