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전교조 명단 공개 검토중”

대정부 질문서 답변…전교조 “공개땐 법적책임 물을것”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기 중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의 질의를 받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뿐 아니라 어느 다른 집단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이어 “(명단 공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에 자문하고 있다”며 “자문 결과에 따라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명단이 공개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여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명단을 공개한다면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