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벌써 과열…153명 적발

행안부·경찰청 “공명선거 위해 총력 대응”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올해 들어 10일까지 153명(96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행정안전부가 11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18명, 기초단체장 81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45명, 교육감 3명으로 나타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연루돼 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조치 사항별로는 구속 1명, 불구속 12명, 불기소 3명, 수사 중 28명, 내사 중 103명, 내사 종결 6명등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59명, 비방·허위사실 공표 13명, 인쇄물 배부 15명, 사전선거운동 33명, 기타 33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현직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출마 예정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밀양시 공무원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8명을 수사하고 있다.

출마 예정지역 이장 20명에게 37만7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1명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강병규 행안부 2차관 주재로 연석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50개반 150명으로 특별감찰단을 운영해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공무원단체 선거 관여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선거 일정에 따라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1단계로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5~10명)을 편성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3월 22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는 2단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8~13명)을 운영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5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3단계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이번 선거의 선출 인원이 총 3천99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탓에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된 만큼 위법행위 감시·단속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문성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