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뉴타운 공약’ 안형환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형환(47·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뉴타운 허위 공약’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지난해 불법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판단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안 의원의 선거운동 연설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를 방문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도, “안 의원 쪽 주장과 같이 (뉴타운사업과는 무관하게) ‘평소 친분이 있던 오 시장이 안 의원을 만나 격려하면서 자신을 만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도 좋다’고 허락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안 의원이 미국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뿐인데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홍보한 부분은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의원은 선거운동 막바지인 2008년 4월7일 뉴타운사업에 대해 유세하면서 “며칠 전 오 시장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왔다 갔다. 그리고 저에게 ‘오세훈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얘기하라. 이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거다’라고 말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안 의원의 연설은 뉴타운사업 추진 권한을 가진 오 시장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인상을 줬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 부분을 허위로 밝힌 것”이라며, 허위 학력 부분과 합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