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재산세를 인하했던 서울 강남구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재산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구가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3∼4일 직능단체, 전문가, 지방의원 등 주민 대표로 구성된관내 26개 동 주민자치위원 446명을 상대로 탄력세율 적용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찬성(인하)이 18%(81명), 반대가 82%(365명)로 나타났다.
구는 "이처럼 강남구민 대부분이 재산세 인하에 반대한 이유는 올해부터 세부담 상한제가 실시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 인하효과가 없는 반면 대형 아파트만 세금이 크게 줄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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