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독 한국’ 치유 나선다

‘OECD 최장’ 근로시간 단축
노동부, 기본계획 만들기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긴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노동부는 15일,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오는 8월까지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외국 사례 및 휴일·휴가제도 평가 등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활용률이 저조한 휴가사용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이기도 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 좋은 개선 방안이 나오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실 근로시간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은 “휴가·휴일 촉진 방안이 효율적이다”라며 “휴가사용을 강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개인 업무량의 감소가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2007년에 연간 2261시간에 이르는 등 오이시디 가입 29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한편,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된 ‘공휴일에 관한 법안’ 등 대체공휴일법은 상임위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다. 재계가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