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인권 예산 사실상 대폭 증액

요구액 북 136.4%↑…전체 사업비는 5.38% 줄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대다수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줄이고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예산만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권위의 '2010년 예산 현황 및 개요'에 따르면 인권위의 올해 주요 12개 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46억300만원으로, 2009년 전체 주요 사업비 예산 48억6천500만원보다 2억6천200만원(5.38%) 줄었다.

반면 올해 사업비 46억300만원 중 탈북자와 북한인권 연구 사업비 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3억3천1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인권위가 요구한 것보다 대폭 증액돼 사실상 늘었다는 분석이다.

애초 북한 인권 관련 2010년 예산 요구액은 1억4천만원이었으나 이보다 1억9천100만원(136.4%) 늘어나 3억3천100만원이 된 것이다.

세부 내역으로는 탈북자·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용역이 1억원(작년 1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제심포지엄이 9천400만원(8천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간담회·토론회가 5천700만원(작년 8천만원), 자료집 발간ㆍ도서 구입이 5천만원(4천800만원), 해외현지 실태조사가 3천만원(2천100만원) 등이다.

반면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북한인권 관련 사업을 뺀 올해 대다수 주요 사업비는 감소했다.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비는 지난해 10억100만원에서 올해 7억4천700만원으로, 민간 인권단체와 공동협력 사업비는 지난해 2억9천200만원에서 올해 1억4천6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인권단체와 공동협력 사업비는 작년의 50% 수준으로 절반이 삭감됐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비 역시 지난해 7억300만원에서 올해 5억7천10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주요 사업 12개 가운데 7개 사업 예산이 줄었다.

북한인권 관련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확정 예산이 요구한 액수보다 줄었고, 4개 사업은 요구액이 그대로 반영됐다. 인권의식 향상 사업은 요구액 대비 7천만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2010년 인권위 총예산은 222억8천500만원으로, 인건비는 작년 대비 4억3천900만원 줄어든 108억6천900만원,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3억8천700만원 감소한 68억1천300만원으로 파악됐다.

한상용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