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졸업자 1천명 첫 돌파…3배↑

5년만에 본궤도…대법 “경기회복 기여할 것”

악성채무를 탕감받고 새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명을 돌파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지 5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불황의 골이 깊어진 서민경제 회복의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천63명으로 2008년의 362명에 비해 무려 194%나 늘었다.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으로 늘어나다 지난해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말까지 총 1천465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작년부터 본격 배출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다.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파산에 직면했어도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으로, 통상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나면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해 준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26만7천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민경제의 충격이 컸던 작년에는 신청자 수가 5만4천605명으로 전년보다 6천731명(14.1%)이나 늘었다.

앞서 2004년(9~12월)에는 9천70명, 2005년 4만8천541명, 2006년 5만6천155명, 2007년 5만1천416명, 2008년 4만7천874명이 각각 신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위축이 심화되면 국가경제도 활력을 상실해 불황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워진다"며 "개인회생제도는 이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 경기회복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웅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