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운용 곳곳에 `구멍'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고용ㆍ산재보험이 징수 누락과 내부 횡령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재보험은 2003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관리 부실까지 겹쳐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8일 산재보험기금 등 노동부 소관 5개 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벌인 결과, 최근 3년간 1만4천353개 사업장이 보험 적용에서 누락돼 고용ㆍ산재 보험료 792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근로자들의 고용ㆍ산재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해 2000년7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임의 가입을 허용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위험작업 자영업자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따른 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보험의 경우 2001년 2조원, 2002년 2조4천억원, 2003년 2조9천억원, 지난해 3조3천억원등으로 급증하는 지출과 함께 기금 운용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감사원의 징수 누락지적의 근거가 된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지난해 말에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활용하고 있어 정부 내 협력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부의 `검은 손'에 의해 수억원이 새나가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보험급여 지급과 과납 산재보험금 반환에 대한 자체 점검과정에서 울산지사 송 모(4급) 직원이 가공의 산재환자를 만들어 보험급여 5억6천만원대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부산북부지사 허 모(3급) 직원은 전산조작을 통해 보험료 반환금을 허위로발생시켜 7천962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3건 1억6천만원대의 반환금 횡령 사실이드러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특별감사에 나서는 등 뒤늦은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전한 운용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동부도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고용보험요율체계 개선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 확보 △산재환자 요양제도 개선 △휴업급여 적정성 확보 등 대책을 내놨으나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