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최고 서울, 무상급식 지원 ‘0원’

인천·울산·대구·강원도 지원안해…“학생복지 소홀” 지적

학교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전북이 지난해 학생 1명당 가장 많은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은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 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운동 단체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안민석·김춘진 민주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예산 자료를 분석해 1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울산, 대구, 강원 등 5곳이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전북은 초·중·고교 학생 1명당 7만3750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충남(4만3837원), 경남(4만1609원) 등의 차례였다.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김상곤 교육감과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는 1만187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중식 지원과 친환경 급식 지원을 모두 합한 전체 학교급식 예산 지원에도 매우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의 학생 1명당 급식 지원비는 3만9000원으로 울산(2만8000원)과 대구(3만8000원) 다음으로 적었다. 서울의 1명당 급식 지원 액수는 1위인 전북(18만8000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무상급식에 한 푼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들은 가장 보편적인 학생 복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가 오히려 무상급식에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점심을 별도로 지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지원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