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과 관련, "원칙적으로 (정부 지배지분을) 단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대형화 기조가 국제적 흐름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인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화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국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지역에 진출하려면 대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지나치게 영업 규제가 강한 부분은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는 금융회사 영업 측면에서는 강한 규제를 가진 부분이 있어 규제 완화의 흐름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가급적 3월 초까지 끝내려고 한다"며 "연간 매출액 9천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일단 낮추고 (대상을 확대할지는) 추이를 보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2.3~3.6%에서 2.0~2.4%로, 재래시장 점포의 수수료율을 2.0~2.2%에서 1.6~1.9%로 낮출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벤처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려고 설립한 프리보드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우량 신용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개인 신용평가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를 통한) 신용정보집중시스템 자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문제를 어떻게 할지 용역을 줘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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