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자리 2년간 7만개뿐…‘120만개 공약’ 무색

이명박 정부 고용 성적표

참여정부 연25만개와 대조…작년 고용률 9년만에 최저
비정규직·취업애로층 늘고 1월 실업률 5%대로 악화

#1. 2년제 대학을 졸업한 ㅈ(32)씨는 2년 전 한 제조업체에 입사했다. 한 달 200만원 급여 보장을 약속한 이 회사는 휴대전화 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였다. 하지만 일감은 경기변동에 따라 불규칙하게 들어왔다. 이 때문에 한 달 60만원밖에 못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ㅈ씨처럼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이들의 규모는 적지 않다. 2008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300명 이상 사업장 963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68만5995명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은 무려 21.9%(36만8590명)나 된다.

#2. 지난해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ㄱ씨는 ‘베이비붐’ 세대 막내 격인 1963년생이다. ㄱ씨 가족들은 7개월째 실업급여에 기대어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아내가 운영하던 음식점이 망하는 바람에 목돈을 날린 지 오래고, 오는 5월이면 실업급여마저도 끊긴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잠재된 핵폭탄’으로 불린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산아제한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712만명으로, 총인구의 14.6%에 이른다.

취임 2돌,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2000명이나 줄었다. 이런 감소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취임 첫해인 2008년에 취업자는 전년보다 14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정부 목표대로 일자리 25만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 집권 3년간 연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는 10만개꼴인 셈이다. 참여정부 시절엔 연평균 25만개가량 일자리가 늘어났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정책에만 몰두하면서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실업자를 비롯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실업자 규모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보다 10만6000명 증가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벌이지 않아 공식 실업자 통계에 속하진 않지만 넓은 개념의 실업자군에 속하는 이들의 증가 폭은 훨씬 크다. 비경제 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와 그냥 쉰 사람, 육아·가사 종사자 등은 2년 만에 51만1000명이 늘었다. 한 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적 실업자도 같은 기간 8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률은 3%대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지만, 고용률은 곤두박질쳤다. 고용률은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의 비율을 뜻하며, 장기실업자 등이 제외되는 실업률보다 일자리의 증감을 더 잘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59~60%를 유지해온 고용률은 2007년 59.8%에서 지난해 58.6%로 떨어졌다. 고용률 1%포인트 하락은 대략 일자리가 40만개 가까이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의 질’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5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9000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07년 3월 이후 처음이다. 2008년 경제위기 여파로 나쁜 일자리로 밀려난 이들이 많아진 탓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체제가 구축되면서 양적·질적 고용위기가 모든 직종과 전 연령대로 확산돼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위기를 거칠 때마다 급격한 고용위축을 겪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해도 고용사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 재정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일시적 공백기를 맞은 사이, 실업자는 121만6000명(실업률 5%)으로 치솟아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0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행렬이 본격화하면 실업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황보연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