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강국들, 신속대응·합동작전능력 향상 주력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군사강국들은 신속대응 및 육.해.공군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군본부는 8일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해 세계 주요 16개국의 육.해.공군 군사력 규모, 국방정책, 국방조직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005 외국 군구조 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에 따르면 주요 군사강국들은 전통적인 전면전 보다는 대 테러전 등 급변하는 군사환경에 따라 이 같은 군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본부는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밀리터리 밸런스'와 `SPIRI' 등 군사서적과 각국 국방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 편람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외국 군구조 편람'이 소개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의국방정책 및 전략의 주요 특징. △미국 = 장비 경량화로 기동성을 강조한 경여단을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1개여단은 30시간내에, 4∼6개 여단은 72시간내에 이동.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범 세계 타격기동군' 개념에 따라 무인항공기(UAV)의 첨단화와 무인전투기(UCAV) 개발, 아.태지역 잠수함 전력강화, 탄도유도탄 장착 핵잠수함(SSBN)에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 등을 추진중이다.

무기체계도 전력의 해외배치 보다는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배양을 위해 경량급전투차량 확보와 장거리 폭격기.무인항공기 사업 확대, 항공모함의 소형화 등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핵전략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타격목표를 줄이는 대신 대 중국 타격목표를 늘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서해안에 트라이던트급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SLBM)을 증강배치하고 일부 B-2 폭격기를 괌으로 전진배치했다.

핵탄두를 7천500기 수준에서 2천500기 규모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B-52와 B-2 폭격기의 임무를 전략폭격에서 재래식 폭격으로 전환했다.

핵미사일 경계태세를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하는 한편, 미 해군의 핵미사일탑재 잠수함 수를 18척에서 10척으로 줄였다.

미사일방어(MD)의 일환으로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소규모 요격체제를 내년께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북한의 위협과 테러위협, 중국에 대한 견제 등에 중점을두고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전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와이, 괌기지를 중심으로 항모전투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의 추가 배치가 예상된다.

△중국 = 국가이익 및 주권.영토보호와 해양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군 현대화 실현, 당의 개혁과 개방정책 지원, 국제 및 주변 안보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이를 위해 기계화 및 반기계화에서 정보화군으로, 인력.수량.규모형에서 과학기술집약 및 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중이다.

3단계 군개혁 일정을 설정, 1단계(2010년)는 무기.장비체계 개선 및 전력증강,2단계(2020년)는 군구조 개편 및 체제정비(전력증강 병행), 3단계(2050년)에는 군현대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병력 감축의 경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0만명을 감군한데 이어 올해까지 20만명을 추가 감축, 230만명의 병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2003년 9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사거리 8천㎞의 둥펑-31호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0년 배치를 목표로 사거리 1만2천㎞의 둥펑-41호도 현재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 북한과 중국을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인식, 미ㆍ일 동맹을 주축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 주도적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 등 자위대의국제활동 임무를 부수임무에서 주임무로 격상했다.

미ㆍ일 신방위지침 및 신방위계획대강 등에 따라 기존 전수방위.북방중시 전략에서 적극적.공세적 전방위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능한 미ㆍ일 안전보장체제를 유지하되 주일미군의 여타지역 긴급 투입에 대비,독자적 억지 및 대처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수집 및 분석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동향과 중국의 군 현대화에 맞서 미ㆍ일간 전략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방위력 건설의 경우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 이지스함.패트리어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신형 레이더도 개발하고 있다.

또 게릴라 및 특수부대 공격에 대비해 보병부대를 강화하고 경장갑 기동차.다용도 헬기.전투헬기 정비, 핵.생물.화학무기 대처능력 등을 보강중이다.

△러시아 = 군 개혁을 통한 조직체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전략핵 유지및 기동화, 현대화 등을 통해 방어 목적의 충분한 군사력 건설을 추진중이다.

경쟁력 강화의 핵심분야로 우주군 전력증강을 설정, 2001년부터 우주군을 전략군에서 분리, 우주병종으로 확대.재편해 운영중이다.

2015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첨단무기 및 장비확보 계획에 따라 미국의 MD망을 피할 수 있는 초음속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이동형 Topol-M 시험발사에 성공, 2006년실전배치를 추진중이다.

러시아는 이와 관련, 고정형 Topol-M 미사일 6∼10기를 각각 보유중인 4개 연대를 창설해 운용중이다.

또 첨단 유도무기 개발과 전략폭격기 개량, 대공미사일 배치, 전략 핵잠수함 생산 추진 등 해.공군력의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2007년까지 첨단무기를 갖춘 상시 전투부대 체계로 개편키로 하는 등 예방적 선제공격이 가능한 신속기동군화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