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 상용직’ 공공부문 채용 확대

18일 오전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학위수여식을 마친 졸업생이 학사모를 쓴 채 학교 안 취업정보센터 앞에서 취업 관련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대전/신소영 기자 [e-mail]

국가고용전략회의,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확정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민간기업이 이를 도입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 확대를 뼈대로 한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를 놓고는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부문서 채용땐 월40만원한도 지원
비정규직 양산·고용 질 하락 우려 여전
인문계 대졸자에 ‘맞춤형 직업훈련’도

■ 상용직 단시간 일자리 확대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신규 고용 때 민원업무, 콜센터, 도서관 등의 직무부터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 일할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 90명의 채용 공고를 냈다. 이들은 하루 5시간, 일주일에 25시간씩 직업상담원으로 일한다. 하지만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전일제 직업상담원과 같은 호봉체계가 적용되며, 상여금·경조휴가 등 각종 복지 혜택도 똑같이 적용받는 사실상의 정규직이다. 다만, 근무시간이 적은 만큼 급여는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상용직 단시간 일자리를 민간에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50개 기업을 선정해 이들이 단시간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금의 50%를 한 달 40만원 한도에서 1년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어 단시간 근로자 수요가 많은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을 두고,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기업들이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쪼개면서, 임금이나 복지를 비정규직 수준에 묶어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여성·고령자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단시간 일자리가 일부 필요하지만, 이 정책이 국가 고용전략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최소한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 이상의 대우를 할 경우에만 민간기업에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전일제 1명이 하던 업무를 시간제 2명이 나눠 수행하는 직무공유제를 확대하고, 인원 기준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 정원 관리 요건을 시간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 제외조건은 기존 80시간 미만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하향 조정된다.

■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에 직업훈련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 출신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도 시행된다.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훈련 수요를 조사해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4월부터 전담 훈련상담원을 지정해 직업훈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이나 전국 폴리텍대학에서 문화·예술·디자인·마케팅관리·실내건축·웹프로그래밍 등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비용(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20% 자비 부담)과 한 달 11만6000원의 교통비 및 식비가 지원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시범 운영중인 고용영향평가제를 확대하고 정부의 업무 성과 발표에도 고용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남종영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