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로스 한표 행사, 또 물건너가나

선상 부재자투표 절차

소선거구제 등 밀려 ‘선상 부재자투표’ 논의 뒷전
비밀보장 논란…해상노련, 임시국회 처리 촉구

선거 때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을 위한 ‘선상 부재자투표’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여야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도입 등 다른 사안에 치여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 도입 논의, 어디까지 왔나 21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선상 투표제를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도 좋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상 부재자투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적용을 목표로 준비돼 왔다.

정치권이 선상 투표제 도입 논의에 나선 것은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원양어선 선원들의 부재자투표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선거법이 선거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2월 법을 개정해 외국 영주권자나 선원 등 국외 체류자는 해당 영사관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하도록 했지만, 선상 부재자투표는 비밀 보장을 둘러싼 논란 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상노련은 “6월 지방선거 전에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2년까지 선거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상투표 걸림돌은 뭔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자동 봉인하는 ‘실드 팩스’를 이용한 투표 제도를 마련해둔 상태다. 선관위 방안을 보면, 사전에 선원들이 선박 내 통신실에서 팩스로 부재자 신고를 하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보내준다. 부재자투표 당일에 선원들은 통신실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선관위에 투표용지를 전송한다. 투표용지는 선관위에 설치된 ‘실드 팩스’에서 자동 봉인돼, 선거가 끝나고 다른 부재자 투표함과 함께 개표된다.

논란의 초점은 투표 과정에서의 비밀 보장 여부다. 폐쇄적이고 상명하복 의식이 강한 선상 문화 때문에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해상노련은 선장이 전권을 휘두르던 과거와 달리 선실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남 해상노련 정책본부장은 “선상 부재자투표 대상도 1만5000명밖에 안 돼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여야가 정치적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른 나라에선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일본은 2000년부터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실드 팩스를 이용한 선상 부재자투표를 하고 있다. 미국·독일·스페인 등은 우편 투표 제도를 채택했다.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뺀 선거의 경우 유권자를 대신한 국내 대리인의 대리투표도 인정하고 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