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사회배려전형 ‘편법입학’ 조사

서울 13곳 합격 850명중 300명이 ‘교장추천’
별도 증빙서류 필요없어 ‘부정 의혹’ 잇따라
교육청, 입학 일주일 앞두고 전면조사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문을 여는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 요건이 맞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도 자사고 입학의 기회를 주려고 도입됐지만, 일부 학생들의 편법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서울 시내 지역교육청에, 13개 자사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학생의 명단을 전달하고 합격생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개 지역교육청은 19일 이 전형에 학생을 추천한 중학교 교장들을 불러 22일까지 추천 사유서 등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300여명 정도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이는 서울지역 자사고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전체 모집인원 850명의 35.2%에 이르는 수치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 자녀와,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등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한부모가정 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들은 부모의 소득이나 국민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추천서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일선 중·고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장 추천에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회배려대상자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교장 추천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서울 ㅇ중의 김아무개 교사는 “한 학생이 학교장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 경제 사정을 물었더니 아버지가 직장도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추천서 써주기를 거부했는데도 결국 학부모가 교장에게서 추천서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한 자사고의 교감은 “사회배려대상자의 경우 내신성적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신입생 선발 뒤 통계를 내보니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좋아서 이상했다”며 “특히 추가모집 때 지원자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이 학생들이 진짜 사회배려대상자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의 조사 지시로 지난 19일 한 지역교육청에 모인 중학교 교장들 사이에서는 금융사 간부의 자녀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한 자사고에 합격했으며, 이런 부정입학 탓에 사회배려대상자인데도 불합격한 학생이 학교 쪽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등 여러 파행 사례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입학전형 시행 첫해여서 예상 못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올해 입시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좀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