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1년전 한 일 기억한다’

민변·참여연대 등 사퇴촉구 성명…시민엽서도 전달

시민단체 등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 사태’가 알려진 지 1년을 맞아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신 대법관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엽서’ 50여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민주주의법학연구소(소장 서경석), 참여연대(공동대표 청화·임종대)는 22일 함께 성명을 내어 “1년 전인 2009년 2월23일,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매우 충격적인 신 대법관의 ‘재판 간섭 사건’이 알려졌다”며 “당시 전국 26개 고등·지방법원 가운데 17개 법원 495명의 법관이 모여 판사회의를 열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지만 신 대법관은 여전히 대법관직을 움켜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신 대법관 사태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사퇴를 촉구한다”며 “다른 법관들은 신 대법관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대법원에 보낸 시민 엽서에도 ‘사법권의 독립을 깨뜨리고,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도 짓밟았다’는 내용의 비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대법관은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와 관련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독촉하는 전자우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촛불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는 행동을 해 재판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