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몸 뒤풀이’ 가해학생 형사처벌 방침

공동폭행, 성폭행, 갈취 등 혐의 적용
23일 검찰과 협의 형사처벌 수위 최종 결정

경찰이 졸업식 알몸 뒤풀이 가해학생 전원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2일 가해학생으로 조사한 23명 가운데 2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하겠다는 의견으로 수사서류를 검찰에 보냈다.

나머지 1명은 뒤풀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뒤풀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3명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또 재학중 후배들에게 돈을 빼앗았다는 진술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일부 가해학생들에게는 갈취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중학교 졸업식 뒤풀이를 수사한 동두천경찰서도 후배 8명의 옷을 강제로 찢는 등 폭력적인 뒤풀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가해학생 21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3일 검찰 지휘를 받아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형사처벌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처벌수위를 최종 결정,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영식 이유미 기자 [e-mail] (고양.동두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