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센터냐, 격리수용시설이냐

22일 오전 정부가 인천시 영종도에 짓고 있는 ‘난민지원센터’의 터닦기 공사가 한창이다. 이 터의 맞은편에는 하수처리장(시멘트 건물)이 있고, 옆으로는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등의 헬기장 3곳이 자리잡고 있다.

파주주민 반대 ‘영종도’로…2012년 완공목표 공사한창
인근엔 헬기장·하수처리장 “섬에 고립…적응력 못키워”

22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가칭 ‘난민지원센터’ 설립 터에는 대형 트럭과 불도저들이 뿌연 흙먼지를 내며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토지조성 공사가 한창인 것이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찾는 난민(신청자·인정자) 지원을 위해 난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지만, 120억원이란 설립비용에 견춰 비효율적인데다 비교적 외진 곳에 자리잡아 난민들의 사회적응을 해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난민 지원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들여, 120억원을 들여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는 이곳에서 숙식과 의료를, 난민 인정자(인도적 체류 허가자 포함)는 한국어 교육과 직업 상담 등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올해 초까지 2496명의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175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정착했다.

난민지원센터냐, 격리수용시설이냐

이런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가 난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을 돕는 시설로는 여러모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 모임 공감)는 “난민 신청자·인정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 지원 없이 이뤄지는 영종도 센터 설립은 난민을 고립된 포로수용소에 몰아넣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터 선정부터 말썽을 빚었다. 법무부는 애초 지난해 경기 파주시에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이번엔 영종도 주민이나 난민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이곳을 부지로 결정했다.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부지 옆쪽으론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인천 해양경찰서 항공단, 인천지방경찰청 항공대 등의 헬기장 세 곳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이 세 곳에선 모두 612차례나 헬기가 뜨고 내렸다. 부지 앞에는 하수처리장이 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주변엔 갯벌, 군부대에다 헬기장, 하수처리장까지 있어 거주 지역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해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300여명 정도인 데 비춰 120여억원을 들인 대규모 센터는 과도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인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난민의 92%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곳엔 이미 많은 외국인 편의시설과 쉼터가 있다”며 “난민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대규모 시설보다 지방 거점 지역에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지원센터가 주거지일 뿐 아니라 난민 심사 기능도 갖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국적·난민과 관계자는 “다른 외국인까지 편의를 지원하는 (가칭)‘외국인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규모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영종도도 주변이 개발되고 있어 센터가 고립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종도/글·사진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