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장’ 남발로 실적 뻥튀기경찰 430명 징계위 회부키로

경찰이 단속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질서협조장’(지도장)을 마구잡이로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도장 부적정 발부 적발 현황’을 보면, 430명의 경찰이 질서협조장과 경범 지도장 1834건을 부정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친족·인척 등 지인 △과거 피단속자 △주차위반 운전자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도장을 부정 발급했다. 경찰이 지도장을 부정 발급하는 이유는 단속 실적에는 반영되지만 피단속자에게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찰이 타인의 주민정보 등을 무단 사용한 사례는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도장을 부정 발부한 430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