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나라에 ‘선거대책’ 문건 제출

“야당 무상급식 공약에 선제적 대응 필요”
시민단체·야당 “관권선거 여부 조사키로”

학교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한나라당과 교과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에서 급식정책을 담당하는 박아무개 과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범야권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했다. 박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을 냈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36쪽 분량의 이 문건은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분석했다.

문건은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경남 도교육청 사례를 거론하며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검토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교과부의 행위는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후보자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해당 문건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간담회를 주도한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단순한 공부모임”이라며 “평소에도 현안을 논의할 때 정부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듣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교과부를 상대로 관권선거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