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능 학교별 성적 공개 판결

수능성적 공개 일지

연구목적 한정…학업성취도 평가는 원심파기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별 자료가 포함된 2002~2005년 대입수능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식별 자료를 제외한 학교별 수능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일부 확정했다.

반면 2002, 2003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표본조사 방식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는 등 비공개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된 현실에서 학교별 수능점수를 공개해 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간 서열화 심화 △수능시험 관련 교과영역 편중 △사교육 의존 심화 △하위권 학생들의 좌절감 등을 성적공개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으면서도 “교육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학교 모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 공개 허용을 판결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이던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의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서열화를 부추겨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불가 방침을 고수했지만, 지난해 10월 조 의원에게 2008년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해 전국 고교의 수능성적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