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형 폐지국’ 뒤집긴 힘들어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참여연대 등 종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사형제 헌법 합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향후 사형집행 가능성은?

헌재가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하자,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헌재 결정 뒤 “사형을 집행할지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으며, 이는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형 집행 계획을 묻는 질의에 법무부가 반복해 온 일반론적 답변이다.

현재 사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이는 모두 57명이다. 악명 높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유영철(40)씨와 강호순(40)씨도 포함돼 있다. 형 확정 뒤 18년째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를 비롯해 11년 이상 수감자가 36명, 11년 미만 수감자가 21명에 이른다.

정부는 딱부러진 입장을 밝히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사형제에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을 한꺼번에 집행한 뒤 12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내고, 합헌 판단을 한 재판관들도 보완 입법을 촉구한 터라 이를 간과하기도 어렵다. 또 정부는 유럽연합(EU) 쪽과 범죄인인도협정을 추진하면서, 인도받은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유럽연합 쪽에 국한된 약속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협정과 관련 없는 사형수라고 해서 달리 대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조처가 된다.

한편 각국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형 반대 세계총회’는 27일 발표할 결의문에서 한국 헌재의 합헌 결정을 언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