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서 내렸다 사망, 도공도 책임”

하이패스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통행료를 내고 차단기를 열기 위해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다른 차에 치였다면 도로공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 씨의 유가족 4명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유가족 1인당 1천300여만∼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을 때 운전자의 행동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하이패스 차로에 CC(폐쇄회로)TV만 설치해 놓았을 뿐 차가 섰을때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전담 모니터 요원을 두지 않았다"며 "차단기 미개방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도로공사 직원 서모씨는 김씨가 차에서 내려 하이패스 차로를 넘어와 통행료를 낸 것을 알았으면서 지하통로로 가라는 말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지하통로를 안내하거나 도로 횡단을 만류하지 않았다"며 "이 또한 사고 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에게도 하이패스 단말기와 전자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 차단기 앞에 인터폰이 설치돼 있어 도로공사의 조치를 촉구할 수 있었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 등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 비율을 75%, 도로공사의 책임을 25%로 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2일 오전 6시30분께 승합차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서씨에게 가서 통행료를 내고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한 뒤 돌아오다 버스에 치여 숨졌으며, 유족은 도공과 버스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1인당 7천400여만원∼1억4천2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