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무상급식 문건’ 면죄부 자체감사 될라

제출 경위·윗선 등 조사나서
민주당 “국회 진상조사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안병만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 대응방안 문건’(<한겨레> 2월25일치 1면)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선 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면죄부 감사’가 될 공산이 크다며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장관은 지난 25일 교과부 감사관실에 범야권의 학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이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제출된 경위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당시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한 박아무개 과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박 과장은 문건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문건이 공식적인 자료로 보이는 만큼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누가 결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과부의 자체 감사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안 장관의 자체 감사 지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담당 과장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행위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부의 지방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안 장관조차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관행을 없애겠다며 판검사 출신을 감사관으로 영입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신뢰를 잃은 교과부 감사관실이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대한 의구심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모임을 주도한 황아무개 보좌관은 지난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부처의 과장이 단순한 공부모임을 위해 공식적인 문건까지 만들어 돌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당 보좌관 간담회에 정부 부처 직원이 공식적인 자료까지 만들어 참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책자 형태 문건의 표지에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나 보도자료 등 공식 문건에 사용되는 교과부 로고가 찍혀 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