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장’ 송두환 재판관 그가 왜…

송두환(61) 헌법재판관

사형제 예상밖 ‘합헌의견’
종부세 위헌·혼빙죄 합헌…
“진보아닌 자유주의” 지적

송두환(61·사진) 헌법재판관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결정선고에서 합헌 의견을 낸 것을 두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다. 2007년 인사청문회에서도 “사형제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헌재 안에서도 “진보로 분류되는 송 재판관이 이런 결정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송 재판관은 2007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1990년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2000년부터 2년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지냈다. 시민단체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송 재판관이 보수적인 헌재 구성에서 나름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송 재판관의 사형제 합헌 의견에 대해 민변의 한 중견 변호사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벗어난 판단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 재판관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군사독재를 겪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제약하는 행태에는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엘리트 법조인’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송 재판관의 성향을 ‘진보’보다는 ‘자유주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 재판관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에는 위헌 의견을 적극 밝히면서도, 종합부동산세법이나 형법의 혼인빙자 간음죄 등에는 ‘예상’과 달리 각각 위헌과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8년 간통죄 사건에서도 위헌이란 결론을 내면서 “법의 취지는 합헌”이라는 태도를 밝혔다.

민변의 다른 변호사는 “송 재판관이 종부세법에 위헌 의견을 냈을 때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그 연배 법조인들은 정치적 이슈들을 피부로 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생활과 가치관이 접목된 분야에서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재판관이 회장을 지낸 민변은 헌재의 사형제 합헌 결정 직후, 종교·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반생명·반인권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남일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