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안정 초점”-학계 “안전망 구멍 커질라”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올 건강보험 적자 최대 2조원 예상

국민건강보험이 올 한 해에만 최대 2조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 적용 확대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 건강보험의 의료 안전망 기능이 더욱 부실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아 이와 연동되는 보험료 수입 증가분은 크지 않은 반면, 지속적인 노령화 추세와 신규 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지출 폭은 커져 올해 연말에는 1조8000억~2조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도 최근 올해의 재정 적자 폭이 최대 2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강공단 쪽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부당·허위 청구 의료기관 색출 등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을 운영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떨어져 의료 안전망이 부실해지고 민간보험이 더욱 커지는 등 의료 이용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목표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2.2%로 2007년(64.6%)보다 떨어졌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그 빈 공간을 민간보험이 메우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고 민간보험이 이를 대체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 이용 수준이 달라지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공단 쪽의 재정 추계에 대해선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재찬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연말정산 등이 끝난 뒤 재정 추계가 나와야 그나마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며 “재정 지출 증가로 적자 폭은 예상되지만 2조원처럼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재정 적자가 날 때마다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정확한 수지 규모를 예측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