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방폐장 반대 ‘부안사태’? 정책오류 바로잡은 ‘주민운동’!

사회갈등연구소 ‘백서’ 출간

“2003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의 설치를 반대한 부안 사태는 원인이 국가정책의 오류에 있는 만큼 주민의 관점에선 ‘부안주민운동’으로 불러야 한다.”

부안사태를 재구성하고 평가한 <부안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가 최근 출판됐다. 부안군이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에 의뢰해 만든 백서는 1000쪽에 이른다. 2003년 7월~2005년 9월 2년2개월에 걸친 사태의 전개과정을 사건별로 수록했다. 방폐장 유치 찬성과 반대의 쟁점과 주요 인사 30여명의 인터뷰도 담았다.

부안사태는 정부가 국가사업인 방폐장을 부안군 위도에 설치하려다 주민 반발로 포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와 지역갈등을 일컫는다. 당시 경찰은 반대집회를 주도한 44명을 구속하고 71명을 입건하는 등 110여명을 형사처벌했다. 또 주민 300여명이 부상한데다, 찬반으로 견해가 갈라진 탓에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백서는 부안사태 성격을 “국가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표적 갈등이자 국가 잘못으로 부안군민이 고통을 당한 국책사업의 실패 사례”라고 규정했다. “국가의 허술한 정책과 비민주적인 집행이 주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백서는 부안사태에 대해 “주민 스스로 조직적 유치 철회 운동을 펼쳐 이를 관철한 대표적 주민운동”이라고 결론짓고, 따라서 ‘부안사태’는 ‘부안주민운동’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부안주민 간 갈등 해소책으로 △국가의 공식 사과 △군민 명예회복 △공정한 평가 △국가의 부안발전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