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통계 매달 발표

이르면 상반기부터…‘취업애로계층’ 반영

공식실업자 통계보다 국내의 실업자 현황을 좀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취업애로계층’ 통계가 앞으로는 달마다 발표된다.

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매달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통계 자료를 뽑기 위해 통계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발표했던 취업애로계층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식실업자 통계가 있음에도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매달 발표하기로 한 것은 기존 실업자 통계가 국내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뒤 공식실업자(조사 시점에 앞선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비경제활동인구(직업이 없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사정이 악화하면서 ‘사실상 실업자 400만명’ 등의 비공식통계들이 쏟아지자 정부는 지난 1월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처음 취업애로계층 통계(182만명)를 발표했다. 공식실업자(89만명)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43만명), 단시간근로자에서 취업희망자(51만명)를 더한 개념이다. 당시 재정부는 이 통계를 매달 발표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식실업률 통계외에) 추가적인 통계를 내기로 결정한 이상, 취업애로계층 통계 한가지만 추가 발표할지, 아니면 실업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복수의 실업통계를 낼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통계를 가장 입체적으로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노동통계청은 실업통계를 협의에서 광의까지 6단계(U1~U6)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다양한 실업 자료를 내면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돼, 정부 정책도 보다 실효성 있게 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e-mail]